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올 해 보다 5%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9,620으로 결정되었고, 올해보다 5% 인상되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0,890원,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9,160원. 차이는 1,730원.

1차 요구안은 노동계 10,340원, 경영계의 1차 요구안은 9,260원. 차이는 1,080원.

2차 요구안은 노동계 10,090원, 경영계의 2차 요구안은 9,310원. 차이는 780원.

3차 요구안은 노동계 10,080원, 경영계의 3차 요구안은 9,330원. 차이는 750원이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 가능성이 희박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시급 9,410원~9,860원 사이에서 노사가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변경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결국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선언했다.

이에 민조노총 위원 4명이 퇴장했고, 표결에 들어가자 경영계 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회 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통과되었다.

위 9,620원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수치이며,

만족 못한 공통점으로는 공익위원의 산출식을 예로 들었다.

노동계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다 라고 했고,

경영계 측은 산출식에 기획재정부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하였다.

최저 임금의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제출한 요구안을 비교하며, 2차 3차 등 몇 차례

수정을 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서로간의 격차나 의견이 대립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전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으로

표결을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