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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발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는 고지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작년에 일어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제안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대책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상황을 적시에 알리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고지 의무가 4시간 이상의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 상황에서 빠른 고지를 통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 역시 빠른 대응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요약 :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준을 기존 4시간 먹통 시 에서 2시간 먹통 시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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